지역주민 500여명 공론화 청구서 제출 대전시 검토중 철거 예산 세워 공 떠넘겨

▲ 21억원들 투입해 매입한 옛 성산교회(대전 중구 양지공원내)가 철거위기에 놓여 있다.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대전시가 중구 양지공원 내 옛 성산교회 철거 예산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대전시가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옛 성산교회 철거 예산 2000만원 포함됐다. 대전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철거방침이 세워진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철거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시가 철거와 활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철거 예산을 세우면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옛 성산교회 철거와 활용 문제는 인근 주민들은 물론 대전시의회 내에서조차 찬반 양론이 팽배한 사안이다. 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활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가운데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활용하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전시에서 옛 성산교회 철거와 활용을 놓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 급기야 양지공원 인근 주민들이 나서는 상황까지 연출 됐다.

최근 선화 용두동 주민들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옛 성산 교회 활용 여부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숙의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숙의 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을 근거로 공론화를 진행해 결론을 얻자는 것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미 여론 조사 등 결론이 난 사안이다 결론이 나 있는 사안에 대해 공론화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여론조사에서 철거찬성이 84.7% 나왔다. 결정된 것 같고 공론화 하자는 것”이라며 “조례안에도 사업계획과 예산이 확정 것은 공론화에서 제외 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공론화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셈이다.

하지만 옛 성산교회 문제는 어떤 것( 철거.활용)도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사업계획은 있지만 예산 수립과정에서 철거와 활용 논란으로 지난해 철거예산이 삭감되면서 계획도 예산도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것이다.

더욱이 성산교회 리모델링 용역( 용역비 3천여만원)과정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면서 대전시의 행정 편의주의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철거를 하겠다는 관련 부서의 입장과는 다르게 주민의 공론화 요구에 현재 대전시는 공론화 청구서 접수를 받고 청구서에 대해 9월말까지 검토(법률가 자문등)를 진행해 요건 충족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한가지 사안을 놓고 한쪽에서는 철거 입장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공론화 요구를 수용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국 대전시의회의 제3회 대전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결과에 따라 공론화 여부가 결정 될 것으로 예산되는 대목이다.

지난 2019년 12월에 제정된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은 허태정 시장이 조례안을 발의 했다.

입법 예고 당시 “대전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 483명의 공론화 요구를 조례안 11조 4항을 근거로 외면하고 있어 당초 조례안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고개를 들고 있다.

허태정 시장은 지난 2018년 취임 2개월여도 안된 시점에서 숙의민주주의 제도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 요건"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옛 성산교회는 중구 선화동 362-11에 있는 양지공원 안에 있는 건물로 시가 공원을 조성하면서 2015년 21억원을 들여 매입한 이후 철거와 활용방안을 놓고 방치하고 있다.

옛 성산교회는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420㎡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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