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청와대 포함 수도권 잔류 국가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여당발 행정수도 이전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해당지역 이춘희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은 시대적 요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시장은 23일 열린 제293회 정례 시정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논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치권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이 꼭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 전부이전과 청와대와 정부부처 이전”을 언급한 이후 최대 정치적 이슈로 떠 올랐다.

이 발언 이후여권에선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수도 이전에 대한 의견은 물론 방법론까지 제시해 급격히 정치이슈로 부상했다.

야권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004년 위헌 결정을 사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여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국면전환용이라고 폄하했다. 그러나 일부 야권인사들이 행정수도 완성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혀 야당내에서 의견 통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 인접한 공주를 지역구로 한 정진석 의원은“(행정수도 이전을 전제로 한)개헌을 공론화 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적극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도권은 지난해말 기준 전체인구의 50%를 넘어섰으며 국토의 11.8%에 70%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과포화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000년 46.3%였던 수도권 인구집중은 2010년 49.2%에 달했으나 이후 행정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수도권 인구의 확장세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연 0.1%P에 그쳐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다. 둔화의 요인으로 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효과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 시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의 추가이전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국회와 청와대를 완전하게 옮겨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강력하고 전방위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펼쳐야 하며 그중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무엇보다도 먼저 추진할 것”이라며 “더불어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고 대전과 충남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등 ‘혁신도시 시즌2’도 적극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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