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재현 의원, 제6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질의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세종시의회(의장 서금택) 이재현 의원(소정‧전의‧전동면, 사진)은 29일 제62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종합타운 조성과정과 지역별 에너지 불평등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이재현 의원은 “세종시 생활폐기물은 도시 성장에 따라 매년 큰 폭으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동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가람동 폐기물연료화시설 단, 2개소에서 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설비 노후화와 용량 부족 등으로 작년 기준 폐기물 위탁 처리비는 78억원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인구 80만 도시 수준에 맞는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은 세종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당초 행복청의 ‘5-6 생활권 종합계획’과 달리 구 월산공단 위치가 아닌 읍‧면 지역을 포함한 세종시 전 지역으로 입지 후보지를 확대한 배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춘희 시장은 “2018년 12월 ‘세종시 생활폐기물 효율적 설치‧효율방안’ 용역 결과, 통합 설치 시 시설의 집적화와 광역화로 총 사업비 276억원과 연간 운영비 45억원 절감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검토되었다”면서 “행복청과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이 동과 읍‧면 지역 생활폐기물을 통합 처리함에 따라 입지 후보지 공모 범위도 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동 지역 내에는 후보지 조건을 충족시킬 부지 및 신청인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시 전역으로 공모 지역을 확대한 것은 “사실상 읍‧면 지역을 후보지로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폐기물 설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참여 보장과 시설 설치에 따른 정당한 보상 조치는 물론, 주민 간 갈등 조정 방안과 인근 자치단체와 협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간 갈등 발생 시 우리시의 계획과 주변지역 지원 혜택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긍정 효과를 홍보할 계획이며, 인근 자치단체장과 관련사항을 논의하여 원만히 협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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