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유성구청장 재임 당시 전국 첫 부채 제로 도시를 자랑하던 허태정 대전시장이 시장에 취임하고서는 지방채를 남발한다는 지적이다.

2015년 당시 허 구청장은 대형 토목 사업을 자제하고, 알뜰 경영으로 지방채 76억원을 전액 상환해 흑자 재정으로 전환, 부채 없는 도시가 됐다고 2018년 지방 선거 전까지 이를 홍보했다.

하지만 2018년 그가 시장에 취임한 후부터는 천억원대 지방채 발행에는 거리낌이 없어졌다.

우선 허 시장이 숙의 민주주의로 포장해 민간 공원 특례 사업 부결 결정 때까지 갖은 논란을 불러온 월평 공원 갈마 지구 등 12곳의 매입을 위해 시는 올해 지방채 139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시가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12곳의 보상비는 39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시비 2852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해서도 16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충당하기로 이미 결정한 바 있다.

지난 해 기준 트램 건설 사업 총 사업비 6950억원 가운데 시 부담금은 2780억원에 이른다. 시 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지방채로 메워 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더불어 허 시장의 공약 이행을 위한 2000억원 규모의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과 베이스볼 드림파크 조성으로 서남부 종합 스포츠 타운으로 이전할 한밭 종합 운동장 신축에도 지방채 발행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특히 정부 긴급 재난 지원금의 분담을 두고 시와 자치구가 협의했지만, 이를 자치구가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가 분담해야 할 578억원을 '독박'하는 상황을 맞고야 만다.

이번에도 시는 16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지방채를 모두 상환해 부채 제로 도시가 된 유성구의 각종 지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유성구에 따르면 구의 재정 자립도는 2016년 31.00%, 2017년 30.90%, 2018년 29.26%, 2019년 27.61%다. 허 시장이 재선 구청장 당시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1.74%p가 낮아진 것이다.

이와 함께 구의 재정 자주도 역시 2016년 37.26%, 2017년 37.35%, 2018년 34.94%, 2019년 32.80%로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허 시장이 유성구청장 재임 시절 구가 부채 없는 도시는 됐을지 몰라도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가 구 재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부채 제로의 성과로만 포장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반면 허 시장 취임 후 공약 이행 등을 위해 대형 사업은 해야 겠고, 이를 위해 필수적으로 부채가 따라 오거나, 이미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납세자에게 가장 적은 부담을 줄 수 있는 재정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