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그럴듯한 시나리오 법원 걸러내지 못해"...민주당 관계자 " 선과 악의 개념에서 접근하면 안돼"

▲ <사진자료>지난 24일, 황운하 당선인 검찰의 선거캠프 압수수색 관련 입장 발표 장면
[ 시티저널 안희대 기자 ]황운하 당선자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청와대 하명수사 재판과 공무원법 위반 논란에 이어 지난 총선 대전 중구지역 경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원명단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압수 수색까지 황 당선인의 정치 행로가 험난해 보인다.

△황운하 “나는 모르는 일”

황운하 당선자는 24일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언론 앞에 나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 했다.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었다. 황 당선인의 일성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캠프관계자들에 말에 따르면 대한민국 선거캠프에서 흔히 있는 통상적인 황동이라고 전해 들었다며 검찰의 선거캠프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수사 검찰권 남용 이라고 강하게 반발 했다.  덧붙여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검찰개혁은 황운하 라는 등식의 논리를 앞세우는 대목이다.

우선 당선자 선거캠프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펼친 검찰은 권리당원 명단 부당 사용 혐의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리당원 명부를 부당 사용 했다면 입수 경위와 황 당선인 캠프에 이를 건네 준 사람의 연관 관계 파악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보인다.

△선거캠프관계자 “대한민국 경선캠프의 통상적 범위의 활동”?

황 당선인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도중 자신의 선거사무소 문앞에 나서 적극적으로 검찰을 비판하면서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맹 비난하고 나선다. 그러면서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 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캠프관계자들의 의견을 앞세워 통상적인 범위의 활동이었다고 항변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당원명단 입수를 모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몰랐다면 경선 당시와 후보자 선출 이후 수많은 홍보 문자를 보낸 명단 관리를 누가 했고 어떤 경로로 명단을 입수 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다.

선거때마다 불거져 나오는 당원명부 유출 의혹, 분명한 것은 당원명단은 존재 하는데 어디서 유출됐고 누구의 손에 의해 선거캠프로 흘러 들어갔는지에 대해 매번 의혹으로만 남았던 것이 사실이다. 결국 불법적으로 입수된 명단이 존재 하지만 실체는 없다는 점이다.

△소문 “당원명부 갖고 흔들고 있다”?

선거 이전으로 돌아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부터 중구 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안팎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떠 돌았다. 중구지역위원회 관계자의 구청장 출마 소문과 출마 근거로 당원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경선에서 유리 하다는 소문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 소문의 중심에 중구지역위원회 관계자와 현직 지방의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 모두 황운하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다. 소위 당원명단을 갖고 흔들고 있다는 소문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

문제는 황운하 당선자의 자세다 압수수색 당일날과 이후 SNS를 통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고 황운하는 고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황운하 “내가 고발된 것 아니다” 적극 해명

황 당선자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저와 무관 한 내용이고 따라서 저의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수집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힌다. 황 당선자 주장대로 본인이 고발된 것은 아닐지라도 황 당선자와 상관없는 문제 일까? 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접을 수 없는 것이 중구지역 경선 전후 상황이 뒷받침 해준다.

또한 황 당선자는 더욱 정치적인 논리를 펴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황 당선자는 자신과 상관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경선당시 상대 후보 측의 고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발된 분은 한때 고발인측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보복감정에서 비롯된 고발이 본질”이라고 밝혀 사건에 대한 시각을 상대 후보 측의 보복감정에 의한 사건으로 초점을 흐리게 하고 있다.

고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A씨는 경선 전 황운하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황운하 당선자의 경선승리를 위해 당원들에게 유무선전화로 선거운동을 펼쳤던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A씨는 본사<시티저널>과의 당원명부 유출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당시 황운하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운동은 했던 사실을 본인스스로도 밝힌 바 있다. 황 당선자 주장대로 본인이 고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과 상관없다는 주장은 꼬리 지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선 상대측 보복 감정에 의한 고발? 사건 시선 돌리기

더욱 당혹스러운 점은 사건의 본질은 경선상대측의 보복감정에 의한 것으로 희석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의 본질은 당원명부 유출에 의한 불법사용 여부이다. 유무죄판단은 검찰에 이어 법정에서 가려질 일이다. 각 정당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이 문제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도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각 정당이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소홀 했던 잘못이 이번 사건을 수면위로 끌어 올린 것이다.

본사<시티저널>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 취재 당시 중구지역위원회 일부 주요 당원들은 피고발인 A씨가 황운하 당선자 선거캠프에서 “주요직책(실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본사의 취재 직전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중앙당의 지방의원 중립를 지키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과 같은 시기 일방당원들이 명단유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항의가 있자 직책을 내려놓은 것도 더불어민주당 중구지역위원회 안팎에서 알려진 사실이다.

황 당선자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대목이다.

△검찰의 표적.보복 수사? 대한민국 법체계 부정

황 당선자의 자기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상대후보측의 보복감정에 의한 고발이라는 주장에 이어 곧바로 이번 압수수색을 검찰의 표적수사.보복수사라고 규정하면서 “검찰이 압색영장을 받기위해 그럴듯한 시나리오를 써놓으면 법원이 이를 걸러내기란 쉽지 않습니다”라고 대한민국 법체계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황 당선자의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자신을 표적.보복 수사를 하기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법원은 속아 넘어갔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어 “정상적인 압색영장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안이지만 훗날 엉터리 수사, 무리한 수사, 표적수사로 밝혀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라고 설득하고 있다.

한때 법을 집행했던 수장으로서 적절한 주장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

△ 검찰개혁은 국민의 시선에서 추진해야...선과 악의 개념에서 접근해서는 안돼

그러면서 검찰이 자신에 대해 보복수사를 시도했고, 선거출마를 가로 막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받았다면서 “제도적으로 검찰권 남용이 불가능하도록 수사ㆍ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완수하겠습니다”라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서슴치 않고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를 부정하면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완수하겠다는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압수수색 이후 황 당선인 발언과 관련 “ 민주당이 검찰개혁에만 선과 악 잣대로 섯다는 느낌을 주는 발언은 자제해 달라”며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은 해야 하고 필요하다. 검찰개혁은 국민의 시선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지 선과 악의 개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