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목표 375억원…영세 기업 등 탄력적 징수 회생 지원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틈새 공략과 은닉 재산 추적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개발해 올해 체납액 징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올해 이월 체납액 1269억원 가운데 375억원을 징수 목표로 정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 후 맞춤형 징수 기법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공공 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지속적인 관리로 끝까지 추적 징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기업,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관허 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로 경제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새 징수 기법으로 선 순위 근저당 말소로 공매와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통한 공탁금 징수, 의료 수가금,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압류, 금융 재테크 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끝까지 징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구 합동 징수 기동반을 편성해 실태 조사 등 현장 징수 활동과 다각적 방법의 추적 조사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해 분납 자동 이체(CMS)와 전화 신용 카드 납부 대행 서비스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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