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기자회견 가져

[청양/대전시티저널] 유명조 기자 = 청양군이 오는 2009년 충남도민체전을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도민체전을 개최하면서 청양군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나 청양군은 도민체전에 매진하기 위해 군정의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도민체전 한 경기를 위해 실내체육관이 195억의 군비가 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청양군의 무모한 행동에 청양시민연대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지난 5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체육대회용 무모한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우리의 입장을 통해 청양군은 2009년 도민체전을 친환경적이고 검소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청양시민연대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체육관 등 대형시설을 지었지만 대부분 유지관리비도 충당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청양군이 2009년 제61회 충남도민체전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시설공사를 강행하면서 재정적 무리수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적 측면에서도 절차적 정당성


이어 청양군이 도민체전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설공사는 ‘실내체육관’과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으로 이 두 사업 예정지는 모두 환경부가 2007년 4월에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데 청양군은 시설공사를 위해 서둘러 ‘자연환경조사 용역’(공주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과를 근거로 충남도를 경유하여 환경부에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신청’을 했으며 시기의 긴박성 등을 들어 신속처리를 간청하러 금강유역환경청,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단체는 청양군은 환경부에 신청한 생태․자연도 등급 조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실내체육관부지내 1등급지의 임야를 훼손하고, 지목을 변경하는 등 절차적 위법을 저지르기도 했다고 강력히 비판 했다.


용역결과에는 부지내 공동묘지가 있었음을 예로 들어 상당부분 벌목을 통해 훼손한 구역까지 싸잡아 등급지정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가 하면, 금강유역환경청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마쳤다며 면죄부 제공과 함께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청양군은 현재 ‘자연환경보전법’의 해당 규정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또한 실내체육관 부지의 기 임상훼손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의 제4조 2항(“생태․자연도 등급을 격하시키기 위하여 불법 또는 고의로 식생 등 생태계를 훼손한 때에는 그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은 훼손되기 전의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한다.”)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단체는 청양군이 위 시설공사를 위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철저하게 밝혀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환경부에도 절차에 따라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청양군이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군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청양군이 건립하는 실내체육관은 2009년 도민체전 시 ‘배구’ 한 종목을 치루 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년 2월, 도립청양대학이 76억 원을 들여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완공하였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을 위해 195억의 군비가 드는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지적했다.


한편, 청양시민연대와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도민체전을 위해 실내체육관(정확히 말하면 배구 한 종목을 개최하기 위해)을 신축하고 있는 청양군에 친환경적이고 검소하게 내년 도민체전을 치러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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