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청장 검찰 고발 속 중구의회 박 청장 사과 촉구 성명 발표

▲ 20일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부의장이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성명서는 김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7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과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논란을 둘러싼 중구청과 중구의회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좀처럼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중구청과 의회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가고 있다.

대전 중구의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재정안정화기금의 노후 행정복지센터 신축 예산 활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해야지 기금을 써야 할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

이 같은 의회의 입장은 기금을 활용해 노후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려 했다는 중구청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의회는 성명에서 “동사무소 건립은 일반회계 사업이며 기금사업이 아니다”며“중구청은 조례개정에 따라 노후 동사무소 건립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구민을 선동하고 있지만 조례 개정과 동사무소 건립 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다.

이어 “중구의회는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심사 당시 기금 적립보다 노후 동사무소, 주차장 건립 등 현안사업을 우선할 것을 중구청에 매번 권고해 왔다”며 “중구청장은 노후 동사무소, 주차시설 등 현안사업을 외면하고 진행 중 이던 도로확장 공사를 중단하면서까지 무리하고 부당하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구민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중구의회의 주장은 최근 중구개발위원회 회원 등이 박 청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유와 일맥상통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특히 의회는 “중구청장은 태평1 동사무소 등 위험 시설 건립 예산을 단 한 번도 의회에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기금운용계획에도 추진계획이 없음을 확인하며 구민의 안전을 외면한 중구청장께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회는 “박용갑 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의 안전을 외면하고 자신의 선거공약 독립운동가홍보관 사업에 의회가 3번이나 부결했는데도 예산을 위법하게 집행하여 대전시의 기관경고 처분으로 중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적반하장으로 위험 동사무소 신축을 의회가 막은 것처럼 왜곡 선동하여 구민을 불안케 하고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25만 구민께 즉각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구개발위원회 회원 등은 박 청장이 ‘노후 동사무소 신축’에 대한 중구의회의 요청을 외면한 것에 대한 책임 (직무유기)을 모면하기 위해 ‘재정안전화기금 조례로 노후동사무소 신축을 못하게 됐다’는 식으로 중구의회를 비난했다고 주장하며, 박 청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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