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과 짬짬이 의혹, 술자리 만찬 적폐 논란 등에 대해 '원칙에 충실' 해명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의 부적절한 ‘외유성’ 제주도 연찬회에 대한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앞 피감기관과의 ‘짬짬이’ 의혹 등 지역사회의 비판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아전인수식 변명에 그쳐 지방의회 불신만 가중시켰다는 것.

시의회는 최근 ‘2019 대전시의회 전체의원 연찬회’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배포해,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음을 주장했다.

우선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앞 피감기관과의 짬짬이 의혹’에 대해 ‘단호하게 원칙과 역할에 충실한 연찬회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지역에서는 국회의 사례를 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과 외지로 연찬회를 가는 경우가 드물다는 이유로 어불성설이란 비판이 고개를 든다. 감사기관과 피감기관의 유대감 강화 노력 자체가 감사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일각에서는 감시기관인 시의회와 피감기관인 대전시·대전시교육청간 술자리 만찬이 관례로 계속돼 왔다는 점에서 ‘적폐’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의회는 “시장⋅교육감 등 피감기관이 연찬회에 관행처럼 동행해 왔던 것에 대해서도 개선하는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혈세낭비 우려’와 관련 “대전시와 교육청 집행부 동행과 관련하여 내년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소요비용은 각각 기관별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집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한 대로 지역내 연찬회 등을 추진했다면 의원 21명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과 피감기관 간부들이 시민 세금인 예산을 들여 제주도까지 가지 않아도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연찬회에는 의회사무처에서 20여명의 공무원이 동행했다. 또 대전시에서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국장급 6명 등 간부공무원 10명, 대전시교육청에선 설동호 교육감을 비롯한 국·과장급 5명 등이 참여해 총 58명이 제주도로 떠났다.

이번 연찬회에 들어가는 대전시의회 예산은 항공료와 숙박비 713만원과 식비 407만원, 강사비 316만 원 등 총 1436만원이 소요됐다. 대전시와 대전교육청 공무원들의 경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집행됐다.

연찬회 프로그램의 업무 유관성 논란에 대한 해명역시 가관이다. 의회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변화가 예상되는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직무 강의를 최우선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정 활동에 유용한 교양과목을 포함하는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회는 이번 연찬회에서 초청가수 음악회, 주상절리 관광, 호감가는 퍼스널 이미지 브랜딩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정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시민의 대표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의회의 해명은 자기합리화 내지는 변명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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