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민영화 원안가결 등 영향 집행부 견제 감시 능력 의문 속 추진에 적절성 의문 고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 전원이 이재명 경기지사 구명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오광영 대전시의원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시의원 전원은 이 지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에 서명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괴리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이 오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소속인 이 지사가 상고심 재판부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강제입원과 대장동개발업적과장, 검사사칭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선 친형강제입원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 측과 검찰은 지난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 지사는 1350만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도민의 대표”라면서 “선거결과를 무효화하고 1350만 도민의 뜻을 무력화시킬 만큼 중대한 잘못이었는지 다시 살펴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대전시의원의 움직임에 대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도 넘은’자당 인사 챙기기라는 시각도 비등한 상황이다.

특정 정당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의회 민주당의 이 지사 탄원은 정치적 세몰이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흔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이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밝힌 17일은 시의회가 정례회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앞두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키우겠다는 명분의 연찬회가 제주도에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적절성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1000만 원 이상의 혈세를 들여 진행하는 연찬회에서 자당 인사 규명에 나섰다면, 당리당략에 따른 도덕적 해이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전에서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이영수 전 청와대 행정관은 “상수도 민영화 등으로 인해 대전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의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자당 소속 인사 구하기에 나선 것은 ‘도 넘은’ 오지랖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은 “시의회가 혈세낭비 논란 속에서 제주도에서 연찬회를 진행하며 이 지사 탄원서 서명 사실을 알린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단 1원의 시민 세금이라도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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