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권 의원, 시중은행보다 3%이상 높아... "금리 조정해야"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높은 이자율이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HUG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공사가 높은 이자율로 서민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사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됐고, 서민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한 각종 보증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인보증 상품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 주택구입자금보증 등이 있다.

문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의 연체이율은 연 9%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는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 2019년 8월말 기준 5.92%와 비교할 때, 무려 3.08%나 차이가 난다.

이은권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과연 서민을 위한 공기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특히 공익적 역할수행의 의무와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의 경우, 무주택 서민과 주택을 소유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이율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 임대인에게는 법정이율인 5%를 적용하고 임차인에게 9%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본인의 집을 겨우 한 채 구입하거나, 전세를 구해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 서민들에게 임대인보다 과다한 연 9%의 이율을 적용하는 것이 이체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며 소중한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국민에게 HUG가 적용하는 연체이율 연 9%는 한 서민의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숨구멍조차 막아버리는 행위일 수 있다”며 “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의 연체이율은 과하고 설립취지에 맞게 연체이율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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