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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발전소 주민 반발 속 대전시 수소 도시 신청할까?
10일 수소 시범 도시 추진 전략 합동 발표…수소 도시 현재 지역 상황과 상충
2019년 10월 11일  17:33:27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정부가 최근 수소 시범 도시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전시에서 이를 신청할지 관심을 모은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는 국정 현안 조정 점검 회의에서 연말까지 3개 지역을 수소 시범 도시로 선정해 도시 당 약 145억원을 지원해 핵심 인프라를 선정하는 수소 시범 도시 추진 전략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시의 경우 중부권 수소 산업 선도 도시로 도약을 선포했지만, 주민 반발로 수소 연료 발전소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공모에 신청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발표한 수소 시범 도시는 도시 안에서 수소 생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이뤄지는 수소 생태계를 갖춘 공간으로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교통 분야에 집중해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는 수소 시범 도시를 지정한다는 것이 지역 사정과 상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수소 시범 도시를 위해서는 수소 생산을 위한 시설은 물론, 만들어진 수소를 옮기는 파이프 라인까지 매설해야 해 아직까지 안전성에 완벽한 꼬리표를 떼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공모에 신청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대전에서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조차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대덕구는 올 8월 모두 3차례 주민 설명회를 열었지만, 주민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을 강행할 수 없다고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달 8일 주민 수용성을 이유로 대전시 대덕구가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사업자 요청 후 전기 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한 상태라고 밝히며, 법이 정한 심사 기준인 주민 수용성 심의를 전기 위원회에서 생략해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안전과 유해성 검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수소 산업 발전은 안전성을 담보한 상태에서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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