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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과오납 증가세
소병훈 의원, 2016년비 2018년 과오납 건수 41.5% 증가
2019년 10월 11일  16:34:18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과오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2016-2018)간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과오납 건수는 총 8785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2302건, 2017년 3226건, 2018년 3257건으로 약 41.5%(2016년→2018년)가 증가했다. 과오납금액(2016년 1억 1072만 2120원→2018년 1억 4798만 6160원)도 증가했다.

과오납은  중복납부, 기한경과 수납, 금액오납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4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810건, 경남 497건, 인천 454건, 충남 433건, 경북 398건, 전남 386건이었다.

아직까지 돌려주거나 돌려받지 못한 미환급된 건수도 상당수였다. 총 1519건으로 전체 8779건의 17.7%에 달한 것.

연도별로 보면 2016년 342건, 2017년 497건, 2018년은 68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677건, 서울 201건, 충남 199건, 인천 70건, 전남 67건순이다.

소병훈의원은 “아직까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과오납 미환급급 지급방안이 정량화 되어야 한다”며 “ 잘못된 과태료부과와 이중납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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