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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수룩한 대전시 행정 국감서도 국비 타령
올 1월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불구…서대전 지하화 예산 추가 반영 건의
2019년 10월 08일  17:44:23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전시·세종시 국정 감사에서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이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어수룩한 행정의 면모를 드러내며, 국정 감사에서도 국비 추가 반영을 건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초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이 포함됐지만, 총 사업비 자체를 지나치게 적게 잡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8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세종시 국정 감사에서 대전시 김주이 기획조정실장은 현안 보고를 통해 트램의 안정적 건설을 위해 노후한 서대적 육교 전체 8차로 구간의 지하화를 포함한 기본 계획 변경 승인을 건의했다. 국비 195억원을 추가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올 1월 국비 4711억원과 시비 3141억원 등 총 사업비 7852억원으로 정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선정돼 시간이 한참 흘렀음에도 아직까지 예산 타령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 신청 때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신청했더라면 두 번 일하지 않아도 되고, 더 아쉬운 소리를 안할 수 있었음에도 저자세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대전시가 자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라도 해야 공무원이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앞선 올 8월 26일 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예타 조사 면제 발표 이후 약 6개월 동안 한국 개발 연구원(KDI)에서 수행한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사업의 적정 규모가 기본안 7528억원, 대안 7852억원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트램 총 사업비 증액 핵심은 서대전 육교 지하화 358억원과 테미 고개 급경사 조정 30억원을 반영했다는데 있다.

8일 김 실장이 국감에서 현안 보고한 국비 195억원 추가 반영의 근거다.

국감에서도 위원들이 트램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트램 건설에 따른 문제점 지적이 이어졌다.

바른미래당 주승용(전남 여수을) 의원은 "대전시가 추가 예산 반영을 요구한 서대전 지하화가 현실이 될 경우 사고 발생 때 수습의 어려움과 교통 체증 증가"를 우려하며 버스 노선 변경과 혼잡도 증가 등으로 교통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은 "트램의 기존 교통 수단과의 연계나 신호 문제, 장기간 공사에 따른 교통 혼잡 문제에 대책 마련이 있냐"고 지적하며 "기본 계획 수립과 승인 단계에서 확실히 통과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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