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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하수 처리장 이전 KDI서 입증
23일 대전시 기자 간담회…상수도 고도화는 지역 사회 반발로 없던 일
2019년 09월 23일  17:17:35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23일 대전시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전 하수 처리장 이전 사업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대전시가 대전 하수 처리장 이전 사업은 한국 개발 연구원(KDI)에서 입증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23일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기자 간담회를 열고 "원촌동 대전 하수 처리장과 오정동 위생 처리장의 이전 필요성과 타당성은 완전 이전이 최선이라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2011년 결정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과 다른 부정확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고, 이해 당사자의 소모적 논쟁이 지속될 경우 시민 혼란 가중, 사회적 갈등 확산으로 10년을 준비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차질을 우려한다"고 시민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일부 정당과 시민 단체, 지방 공단이 제기하고 있는 민영화 논란을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시는 기자 간담회에서 대전 하수 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바로 알기 10개 항목을 제공했다.

이 가운데 하수 처리장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하며, 민간투자법에 따라 KDI 민간 투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대전 하수 처리장 이전 사업은 분명한 민간 투자 사업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대전 하수 처리장의 악취 해결 문제와 시설 개량은 지상에 설치한 하수 처리장의 근본적 문제 등으로 불가하며, 현 위치에서 시설 개량 역시 완전 이전이 경제적이라고 결론난 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간 투자 사업으로 하수 처리장을 이전할 경우 하수도 요금의 대폭 인상 등 우려에 하수도 요금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요금 현실화 등을 감안해 심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요금을 책정·징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2016년 시가 하수 처리장 이전과 비슷한 논리로 추진하던 상수도 고도화는 지역 사회에서 역시 지금과 같은 논리로 반발해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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