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채용비리 의혹 등 제기하며 사업 중단 촉구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기 세력, 자기 조직 챙기기’ 논란을 무릎쓰고 강행하고 있는 동 자치지원관 채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전시의회에서 터져 나왔다.

동 자치지원관 사업을 전형적인 ‘위인설관(爲人設官, 필요도 없는데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직책이나 벼슬을 만드는 것)’ 행태로 규정하고,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해당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은 17일 열린 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 자치지원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허태정 대전시장의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김 시의원은 동 자치지원관 제도가 갖는 문제점으로 △주민을 위한 사업보다 많은 인건·운영비 예산 배분 △특정인사 채용비리 의혹 △선출직 구의원보다 높은 임금 △공무원 및 지방의원과 업무 중첩 등을 들었다.

실제 동 자치지원관 제도 실행을 위해 대전시는 1억 5600만 원을 각 동에 지원했는데, 이 중 4000만 원은 동 자치지원관 인건비, 5000만 원은 사무공간 조성비로 책정됐다.

또 1200만 원은 간사 인건비로 배정, 실제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을 위한 예산은 30%에 불과한 5000만 원에 그쳤다.

이와 함께 일부 동 자치지원관의 경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상근자 또는 활동가로 근무하다가 퇴직과 동시에 임용됐음은 물론, 외지에 거주하는 의외의 인물이 채용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의원은 대전시의 각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유력 인사의 자제까지 동 자치지원관으로 채용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또 올해 15.5:1의 경쟁률을 뚫고 9급 일반행정직에 합격한 공무원의 초임 연봉이 2200만 원인 반면, 동 자치지원관은 구의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점과 구의원·동사무소 공무원 등과의 업무중첩 가능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소연 시의원은 “동 자치지원관의 업무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구축, 운영, 촉진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과연 고액의 연봉을 주고 선발해야 할 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지, 또 공무원과 구의원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고민해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어느 지방언론의 글을 인용해 “허 시장은 제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는 행정을 멈추고, ‘동 자치지원관’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재고해 보기 바란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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