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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잔반 급식 정치권 연루 가능성 고개
한국당 바른미래, 특정정당 인사 유착설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 촉구
2019년 09월 10일  17:50:12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이달 3일 대전 지역 한 봉사 단체에서 문제의 장애인 교육 시설에 제공한 반찬. 사진=독자 제공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지역 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잔반 식사 제공 문제가 결국 사법당국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지역 정치권은 지자체 등에서 보조금을 수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수강생에게 먹다 남은 음식물을 제공한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와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10일 자유한국당 대전시당과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요구했다.

한국당 시당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한울야학과 특정 정당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대전의 야학시설인 한울야학이 마을기업 협동조합과 짜고 보조금 카드깡을 일삼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는다고 한다”며 “문제의 야학시설은 정부와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교육청으로부터 올해 1억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면서 강사비 페이백, 허위 강사 등록 의혹 등 온갖 불법을 저질러 오다 세상에 비리가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한울야학은) 얼마 전 인근 학교에서 남은 음식으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학생들에게 급식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며 “충격적인 사실은 그 야학의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모 정당의 시당위원장과 당직자, 시민단체 소속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운영위원장은 야학시설장이 강사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장애인들의 인권을 짓밟은 사실을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방조 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라면서 “ 수사당국은 야학시설에 대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 전반뿐만 아니라, 모 정당의 관련성 여부 등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장애인에 대한 잔반 급여 등이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강조하며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미래당은 “대전지역 장애인 야학시설인 한울야학에서 잔반 급식을 하고 정부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한울야학은 다른 학교에서 남은 잔반을 제공 받아 장애인들에게 급식했는데, 학교에서 남은 잔반은 현행 학교 급식법상 당연히 폐기 처분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버젓이 정부보조금으로 급식비를 받았으면서 장애인들에게 잔반 식사를 제공하고, 관련 업체를 통해 수수료를 제외한 비용을 받은 것은(카드깡) 명백한 위법”이라며 “이외에도 우리당 소속 김소연 시의원에게 접수된 한울야학에 대한 제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안타깝고 실망을 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제보에 의하면 한울야학은 출근도 하지 않는 허위강사를 채용하여 정부 보조금을 유용했고, 허위 등재한 강사료는 페이백 했으며, 임대보증금 또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래당은 “또 다른 제보자에 의한 제보에 따르면, 한울학교 강사들은 수차례 교재와 학습도구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고, 이번 문제가 불거지자 강사비인 활동보조비 임금을 안받겠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받는 일도 벌어졌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연명 확인서의 첫번째 서명인란은 대전 장애인배움터 한울야학 운영위원장이라고 쓰여 있다. 이는 노동착취의 의혹마저 불러 일으킬수 있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입수한 한울야학 운영위원회 명단에 따르면 운영위원장은 물론 여러 운영위원들이 모 정당의 위원장과 당직자들”이라고 정치권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미래당은 “이런 상황에서 카드깡을 해준 관련 업체 또한 모 정당과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다”며 “이제 한울야학의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의혹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만 한다”고 수사당국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철저한 사태파악과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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