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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내년 예산안, 평균 인상률 밑돌아
내년 국비 6조 9528억 원 확보…올 확보액보다 5665억 늘어
2019년 09월 05일  15:02:57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5일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확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충남도의 내년 정부예산이 7조 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예산 인상폭 9.3%에 비해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양승조 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정부가 확정한 내년 예산안 513조 5000억 원 가운데, 충남 현안 사업 국비로는 6조 952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19년 정부예산안 6조 1735억 원에 비해 7793억 원 많고, 올해 최종 확보한 6조 3863억 원에서 비해서도 5665억 원 많은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증액되는 전례로 볼 때, 내년 최종 정부예산은 7조 원 이상 확보가 예상된다. 하지만 정부예산이 올해 469.6조원에서 내년도 513.5조원으로 9.3%가 늘어난 것에 비해 충남도 예산 증가폭은 8.9%에 머물러 평균 이하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사업년도가 얼마 남지 않은 충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경우 내년 확보 예산까지 합쳐도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사업기간 연장이 우려되고 있다.

서부권 광역 상수도 사업은 지난해 시작해 오는 2020년 마무리되는 공사로 전체 예산 2600억원 가운데 75.7억원이 투자됐으나 3년차인 내년 예산에도 요구액 165억원에 크게 모자라는 33.3억원만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109억원에 머물고 있다.

분야별 확보액은 △SOC 2조 3898억 원 △복지 1조 9952억 원 △농림수산식품 5259억 원 △환경 3373억 원 △문화체육관광 1787억 원 △R&D 1531억 원 등이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석문국가산업단지 인입철도 60억 원 △제조기술융합센터·테스트베드 구축 14억 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신축 7억 원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4억 원 등이 반영됐다.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철강 등 국가 중요 산업시설 밀집 지역인 충남 서북부에 철도물류망을 구축, 지역 산업 발전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제조기술융합센터 및 테스트베드 구축은 자동차·디스플레이·철강·화학 등 충남 4대 주력 산업에 대한 스마트 제조기술 개발로 기업 생산기술 수준 향상 및 제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TBN 충남교통방송국은 도내 도로 교통 상황에 대한 신속·정확한 전파로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기대되며, 충남 501호 병원선 대체 건조 사업비 반영은 120억 원 규모의 지방비를 투입해야 하는 시점에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해양생물 소재를 발굴·분양해 산업화를 지원하는 △해양생물자원 바이오뱅크 구축은 22억 원을 확보하고, 서해안 권역 수산종자연구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수산종자연구센터는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다.

주요 신규 사업에는 이밖에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19억 원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 구축 19억 원 △소형 전기상용차 부품기업 육성 25억 원 △태양광 통합 유지관리 부품장비기업 육성 21억 원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2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7003억 원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1828억 원 △아산호∼삽교호∼대호호 수계 연결 290억 원 △대산임해산업단지 공업용수도 307억 원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건설 13억 원 등이 반영되며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가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 중점 추진 중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에는 936억 원이 반영,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조기에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7년 동안 5281억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차세대 OLED·플렉서블 등 핵심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양 지사는 지난 7월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를 돌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는 앞으로 국회 심사 시 신규 반영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립 미세먼지 정보센터 신축 5억 원 △동아시아 역사문화진흥원 1억 △스타트업 파크 조성 5억 원 등을 꼽았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펴는 한편,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정부예산 확보는 해가 갈수록 힘겨운 줄다리기의 연속이지만, 우리 도는 사실상 정부예산 7조 원 시대를 열게 됐다”라며 “특히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제조기술융합센터, 교통방송국, 병원선 등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정부예산에 담은 것은 매우 만족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양 지사는 이어 “앞으로 정부안에 반영한지 못한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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