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사회복무요원 판정 이후 병역면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2명이던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제가 2019년에는 1만 1457명을 급증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일 병무청에서 받은 ‘연도별 현역판정 현황 및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면제제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전문연구요원 2500명의 4.5배에 달하는 11000여명의 병역자원이 소집 장기대기로 면제되는 등 국방부의 비효율적 병력관리가 가장 큰 원인이라며, 전문연제도 폐지 축소를 제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역자원 부족현상은 국방부 병력관리의 정책 실패가 불러온 결과”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축소ㆍ폐지는 이공계 기피현상 심화, 과학기술인재 해외 유출 등 새로운 부작용을 초래 할 뿐 현역자원 부족 문제 해결의 근본정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