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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행정 민주주의 훼손 논란' 대전시 강타
북문 앞에 집회 방해물 설치 추진에 정의당 "시민의 권리 뒷걸음질"
2019년 08월 21일  17:28:55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가 시청 앞 거리에 집회 및 시위 방해물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표 ‘불통행정’의 상징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21일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대전시의 집회 방해물 설치를 강력 비판했다.

정의당은 “대전시는 시청 앞 집회의 단골장소인 북문 앞에 ‘집시켓(집회+시위+에티켓)을 아시나요?’라는 표지판과 나무, 벤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했다”며 “시청 북문 앞에 농성천막이 설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정의당은 “듣기 싫은 소리, 보기 싫은 모습을 대놓고 막기에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것 같으니, 나무 심고, 꽃 심고, 시설물을 만들어서 광장을 해체하는 것, 이것은 민주적이라 주장하지만 민주적이지 못한 권력을 가진 이들의 꽤 오랜 전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가 도시민의 전유할 권리를 주장한 이래, 많은 학자들은 이 전유권을 두고 권력과 시민이 어떻게 투쟁하는가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 왔다”며 “그리고 오늘 지구 반대편 대전이라는 도시에서 또 하나의 사례가 추가됐다”고, 집회 방해가 갖는 역사적 무게를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정의당은 허 시장이 이끄는 대전시가 추진한 집회 방해 행위가 허 시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해 온 민주주의에 배치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정의당은 “(대전시는) 시민들의 이동과 휴식을 위해라고 표현했지만 더 이상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대전시의 의지표명”이라며 “이게 허태정 대전시장의 뜻인지, 임기 3일차를 맞는 국가정보원 출신 정무부시장의 뜻인지는 몰라도 실망스러운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소통은 없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힘든 것”이라며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합할 의지가 없는 시장에 의해 오늘 또 대전시민의 권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촛불'을 입에 담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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