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율 30% 이자 받아…거물급 변호사 선임 법적 대응하겠다 밝혀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에게 벨몬트에 사는 포셔에 구혼하기 위한 여비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배를 담보로 유대인 고리 대금 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린다.

돈을 기한 안에 갚을 수 없을 때 안토니오의 심장에 가까운 살 1파운드를 제공한다는 증서를 써 샤일록에게 써준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에에 등장하는 고리 대금 업자 샤일록이 대전시청에도 등장했다.

그 내용은 소설과 다르지만, 그 방법은 크게 차이가 없어 최근 시민 편의를 위해 만들어 놓은 수유실에서 불법 미용 시술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직 기강 해이가 문제가 됐던 대전시에 파문과 논란을 던질 전망이다.

A 씨는 2017년 B 씨가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다는 전제로 2억원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면서 연 30%의 이율을 책정해 이자만 연 6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 30%의 이자는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행 법에서는 최고 이율을 연 24%로 제한하고 있지만, 6%를 더 받은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A 씨가 B 씨에게 빌린 2억원 가운데 1억원은 A 씨가 차용증을 썼고, 나머지 1억원은 그의 부모가 자신의 땅을 담보로 연대 보증을 선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B 씨가 A 씨 부모의 토지를 근저당으로 설정하지 않고, 채무로 설정하면서 최근 법원에서 이 땅을 B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리고야 만다.

A 씨와 그의 부모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지만, A 씨와 상의 없이 근저당이 아닌 채무 설정을 한 B 씨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A 씨가 돈을 빌린 B 씨와 그의 부인 C 씨는 모두 공직에 있다는 것이 논란의 시작이다.

B 씨는 A 씨에게 2억원을 빌려주며 자신의 신분을 이유로 부인인 C 씨의 계좌로 이자를 입금해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모든 수익은 C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라서 A 씨는 C 씨에게 매달 500만원씩의 이자를 계좌 이체했다.

한 사람은 군무원 또 한 사람은 대전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이 충격을 주는 대목이다.

특히 군무원인 B 씨는 자신의 업무에 필수적인 군 장비를 무단 반출해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고, 겸직을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군의 기강 해이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A 씨가 빌린 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자 휴대폰 메시지와 카카오 톡 등으로 협박성 문구를 보내 압박했던 것으로 확인돼 조선 말기 민초의 삶을 피폐하게 한 당시 관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땅과 돈 모두를 빼앗긴 A 씨는 최근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고 B 씨와 C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맞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단 이 사건과는 별개로 B 씨에게 그동안 갚지 못한 돈과 이자는 갚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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