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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특위, 잘 굴러갈까
의정활동 경험 적은 초선 비례대표 위원장 선임 놓고 우려 고개
2019년 07월 01일  17:28:18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놓고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의정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례대표 출신 초선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며, 예산심사 과정 균형있는 예산심사 유도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가 고개를 든다.

의회 예결특위는 1일 5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우승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우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지역 장애계 권익보호를 위해 비례대표로 추천된 인사로, 지난 1년 대전시의원 경험이 의정활동의 전부로 알려졌다.

문제는 민선 7기 2년차를 맞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내 중차대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초선 비례대표 출신이 얼마만큼 균형감 있게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생긴다는 데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의 경우 허태정 시장 공약사업인 베이스볼 드림파크와 센트럴 파크 건설을 비롯해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 다양한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심사를 책임진다.

허 시장 공약 및 쟁점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관계 형성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의회 예결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일부 다선·중진의원이 예결위원장 하마평에 올랐지만, 내년 하반기 원구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고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가 ‘밥그릇 챙기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예결위원장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간 관계의 균형감 있는 조정능력이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에 비해 더욱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부 중진의원의 예결위원장 고사는 의회 운영상 난맥상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던 한 인사는 “수조원에 달하는 대전시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하는 데 의정경험이 부족한 초선의원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앞선다”며 “의회에 재선급 이상 의원도 다수 포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우승호 의원은 "대전시와 대전시 교육청의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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