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 강조해 와…인사 교류 원칙·기준 마련해야 지적도

▲ 지난 달 26일 정례 시정 브리핑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고시 출신 간부 공무원의 정부 부처 인사 교류를 언급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인사 교류를 강조했지만, 단 1차례도 인사 교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행정·지방 고시 출신 공무원을 정부 부처로 보내기 위해 인사 교류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받아 줄 곳도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 해 취임 이후 허 시장은 고시 출신 공무원의 정부 부처 인사 교류로 조직이 경화되지 않고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해 왔지만, 현재까지 3번을 실시한 인사에서 이를 단 한 번도 반영하지 못하면서 엄포만 놓는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고시의 정부 부처 교류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한 결과 고시 42회 이전 공무원은 보내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 받았다.

인사 적체로 골머리를 앓는 행안부에서 실무자가 아닌 본부 과장급 또는 보직 없는 부이사관급 공무원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고시 42회 이후에도 정부 부처와 교류할 대상 공무원이 없다는데 있다.

시의 경우 현재 고시 45회에서 일부가 국장으로 승진했거나, 국장 승진을 눈 앞에 두고 있는 고참 서기관이다.

45회 보다 기수가 낮을 경우 시에서도 실무를 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는 요원한 실정이다.

행안부가 초임 서기관급에서나 인사 교류를 하겠다는 입장인 것을 보면 당장 인사 교류를 실시할 누군가가 시에 없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은 허 시장이라는데 뜻이 모인다.

고시 출신 간부의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는 곧 해당 부처와 연결 고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이 연결 고리를 활용할 사람 역시 허 시장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하지만 정부 부처에 닿는 선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허 시장이 고시 출신 공무원을 정부 부처로 보내기 위해 자리를 놓거나, 누군가를 만나 요청을 했다는 말은 일체 흘러 나오지 않는다.

이는 곧 고시 출신 공무원이 알아서 정부 부처를 찾아 가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 경우 셀프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왜 있고, 조직이 왜 있냐는 불만을 살 수 있다.

특히 정부 부처와 인사 교류에서 행시 출신에 비해 한 발 떨어져 있는 7급 공채와 지방 고시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인사 교류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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