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도계위 부결 기자 브리핑…난개발 때 책임 진다 해석도

▲ 17일 허태정 대전시장은 월평 근린 공원 갈마 지구 도시 계획 위원회 부결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책임을 묻는 질문에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자신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깨고 공론화 진행한 것 등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와 도계위 결정을 2번이나 존중한다고 한 허 시장이 책임을 운운할 말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는다.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이달 14일 대전시 도시 계획 위원회에서 월평 공원 갈마 지구의 민간 특례 사업을 부결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심지어 갈마 지구가 난개발이 될 경우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는 허태정 대전시장의 발언마저 나왔다.

17일 허 시장은 월평 공원 갈마 지구 등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갈마 지구와 매봉 공원 매입 비용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검토한 바로는 갈마 지구 일부 토지주는 매입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혀 토지 매수를 거부하는 토지주가 개발에 나설 경우 허 시장이 책임을 지거나, 책임을 지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정책 추진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모순을 드러냈다.

허 시장은 "책임 회피를 하고자 한다면 공론화 위원회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민선 6기 수순에 따라 결정하면 될 일이었다"라면서 "충분히 이 사업은 민선 6기에 결론난 사업을 허 시장에 떠안았다고 하면 될 일이었다"고 자신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깨버린 것을 책임이라는 말로 회피했다.

허 시장이 2번의 존중과 2번의 책임 회피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마치 민선 6기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뉘앙스다. 숙의 민주주의로 포장한 '공화정'과 다른 말이 아니라는 비판도 뒤 따른다.

문제는 "책임 회피나,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대목에 있다.

공론화위의 민간 특례 사업 반대를 존중하고, 도계위의 민간 특례 사업 부결을 존중하는 자체가 대전시장으로 2번의 책임 회피와 같다는 것이다.

2번의 존중이 불러온 댓가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2000억원 가량의 빚이다.

허 시장은 "당초 설계했던 것보다 재정 투입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내부 검토가 있다. 금액을 명시하기는 어렵지만, 애초 계획한 2000억원 이하로 가능하다는 판단이 든다"며 "땅값 관련해서는 실무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지역 감정 평가라든지 여러가지를 토대로 협의할 사안이라 보여진다"고 비교적 아무렇지 않게 지방채 발행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봉 공원과 관련해서는 대덕 특구를 기반한 재창조 사업 설계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 기관 설치나 유치 등을 하려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대덕구와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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