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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공론화 '끊이지 않는 잡음'
절차적 정당성 상실 주장 이어져... 허태정 리더십 '흔들'
2019년 05월 20일  18:07:45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에서 추진한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숙의민주주의로 포장한 공론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허태정 대전시장의 리더십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최근 대전시청 북문 앞 거리에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현수막이 걸렸다.

이 현수막에는 월평공원 공론화 작업을 ‘사기’라고 주장하는 이유와,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을 규탄하는 문구가 담겨있다.

현수막을 부착한 월평공원잘만들기주민추진위원회는 공론화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 이유로 시의 거짓 행정을 지적했다.

시에서 공문을 보내 ‘공론화는 사업 추진의 찬반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 놓고 시민 숙의 이틀전에 찬반을 묻겠다고 통보했다는 것.

이와 함께 월평공원 매입 예산과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는 640억, 허태정 시장은 1600억을 주장했는데 시민 숙의단은 단 한번도 대전시의 정보를 들어본 적 없다는 내용도 담았다.

또 이들은 상수도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같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법으로 할 수 없는데도 숙의단에게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월평공원잘만들기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거짓과 불법으로 진행된 공론화에 승복하라며 갈마지구 땅을 재정으로 모두 사주겠다고 한 허태정 시장과 공원녹지과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또 공론화는 찬반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공문을 작성·발송해 주민에게 사기친 공무원을 처벌하라고도 했다.

이 같은 양상은 취임 1년도 채 안된 허 시장의 리더십을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 일각의 분석이다.

허 시장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론화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행정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

지역의 한 인사는 “행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신뢰”라며 “허 시장표 숙의민주주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월평공원 공론화 과정이 계속해서 잡음에 휩싸이는 것은 허 시장 본인을 위해서도 대전시를 생각해서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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