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편집 : 2019.7.17 수 18:45
> 뉴스 > 정치/행정
     
허태정 핵심 공약 희망 주택 좌초 위기
도시공사에 재정 떠넘겨…지방채 남발에도 예산 없다 비판
2019년 05월 17일  16:24:36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이면서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공약 순위 2번째로 이름을 올린 청년·신혼 부부를 위한 희망 주택이 좌초 위기에 빠졌다.

대전시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재정 부담을 모두 대전 도시공사에 떠넘기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시가 희망 주택 예산 모두를 공사의 개발 이득금으로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공사는 이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를 두고 시와 공사가 협의 중이지만,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할 전망이다.

시의 요구와 다르게 공사는 도안 갑천 3블럭과 갑천 호수 공원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득금으로는 희망 주택 건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발 이득금이 발생하더라도 시에 배당금으로 전출하는 상황에서 이런 시의 요구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 계획대로 이 두 곳에서 분양이 성공한다고 해도 관리 비용 등을 제외한 순수 개발 이득금이 사업비에 턱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시와 공사가 재정 부담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국비 확보 등이 미뤄지는 악순환에 빠져 사업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 시가 희망 주택 재정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 국비 지원 요청도 할 수 없는 절차상 하자에 빠져 사업 시작 시점도 예상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16일 국회에서 열린 시정 현안 간담회에서 시가 요청한 현안 과제와 국비 사업에서도 희망 주택 사업은 빠져 있다.

특히 공약 사업의 예산을 수립해야 할 시가 관련 예산을 모두 공사에 떠넘겼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 받는다.

허 시장 취임 이후 지방채 발행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민간 공원 특례 사업을 재정 사업으로 밀어 붙이고, 야구장·종합 운동장 신설 등에도 재정 투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의도를 숨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약인 희망 주택은 관련 예산을 공사에 떠넘기는 것은 시가 '산(山) 사재기'에만 몰두해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허 시장은 지난 해 지방 선거에서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로 보편적 주거 복지를 실현하고, 청년·신혼 부부에게 임대 주택을 공급해 청년층 인구 이동 방지와 저출산 문제 개선을 위해 청년과 신혼 부부 3000가구에 희망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공약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임대 주택 건설비 900억원과 토지 구입비 450억원 등 1350억원이며, 국·시비 각각 50%로 675억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했다.

허송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시티저널(http://www.gocj.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네이버블로그
최신기사
'재정 열악' 대덕구, 이번엔 공무원
박병석 "혁신도시법 법안소위 통과 환
한국당 "대전 혁신도시 지정 초당적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첫 관문
대전시의회 행자위, 장애인공무원 편의
정치/행정
'재정 열악' 대덕구, 이번엔 공무원
박병석 "혁신도시법 법안소위 통과 환
한국당 "대전 혁신도시 지정 초당적
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첫 관문
대전시의회 행자위, 장애인공무원 편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제호 : 대전시티저널 |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773, 301호(장대동) | Tel 042)320-2453 | Fax 042-367-0012
사업자등록번호 : 314-86-41452  |  등록번호 : 대전아00009  |  등록연월일 : 2006.9.11
발행인 :김선호  |  편집인 : 안희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선호
Copyright 2006 대전시티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gocj.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