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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든 총선 앞 국회의원 '밥그릇 지키기'
연비제 도입 추진에 의원 정수 확대 주장 고개 파장 주목
2019년 05월 17일  16:22:24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의원 정수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으로 지역구 의원 수 감소가 예상되며, 특정인사를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군불때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

이 같은 양상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무리한 패스트트랙 강행으로 이미 예견됐던 부작용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안와 달리 의원 정수를 330석 안팎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정수 유지를 위해 지역구 수를 줄이는 것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국회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지역구 수는 그대로 두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최근 “완전하게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 50% 세비 감축을 21대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의원정수를) 50명을 늘리면 국회 비용은 훨씬 줄어든다”고 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역시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지역구 축소에 대해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일찍 터져 나온 것”이라며 찬성쪽에 무게를 두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정치권 일각의 이 같은 주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소위 ‘국회의원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는 것.

실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은 전체 의석수를 현행 300석으로 고정하되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의석 분포를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치권 등에선 지역구가 28석 줄며 인구현황에 따라 수도권 10석, 영남 8석, 호남 7석 등의 의원 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밥그릇 지키기’로 비춰지는 의원 정수 증대 주장은, 국민 눈높이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보편적 분석이다.

국회파행 등 정치권의 갖가지 일탈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 및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 증대에 대한 찬성 여론 형성이 쉽지 않다는 것.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무능하고 밥그릇만 쫓는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며 “연비제 도입을 이유로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었음을 자인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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