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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교권침해 예방책 실효성 의문
도내 각급학교 700여곳 출입관리시스템 예산 확보 난망
2019년 05월 13일  14:22:07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13일 내포신도시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침해 예방책을 발표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13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권 침해 예방과 관련된 방안 등을 발표했다.

김지철 교육감이 내포신도시 한 카페에서 마련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된 교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방안에는 학부모 등 민원인들이 학교와 교사를 직접 면담하는 대민 접촉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교방문 예약제와 출입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자녀로 인해 화가 난 학부모나 민원인이 교원을 제지 없이 대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

이 시스템은 사전에 학부모를 비롯한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예약을 거쳐야 하며 또 무단으로 학교를 방문할 경우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해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학교방문자 예약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는 최근 학교 개방화 추세에 따라 예상치 못한 외부인의 출입 증가와 학부모의 불시 방문으로 인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도 교육청은 계룡시 두마초, 아산 모산초, 온양온천초, 온양풍기초, 천안 신대초, 용암초 등 6개 학교를 지난 3월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오는 8월에 출입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모두 도시형 초등학교로 시범사업의 효과가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또 도내 7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특정한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충남도내 전체지역과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모형의 적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6개 시범학교에 출입관리시스템을 적용하는 예산이 1억5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도내 700개 학교 전체에 도입할 경우 학교별 편차를 교려해도 적어도 100억원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학교방문예약제도 도입 역시 비판이 따르고 있다. 학부모가 자녀에게 긴급사항이 발생한 경우, 방문예약이 무의미해진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도내 몇 개 학교가 대상이 될지 추계를 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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