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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분야 전반 규제 혁신 확산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불합리 해소·경쟁력 강화
2019년 04월 24일  18:02:12 허송빈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허송빈 기자 ] 산림청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75회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산림 분야 전반에 규제 혁신을 확산시키는데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술 혁신과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적인 입법 방식으로 발생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보다 앞서 산림청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으로 정부 전체 132개 과제 가운데 4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으며, 9개 과제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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