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재정신청 기각에 항고 가능성 고개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봄이 왔지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겐 ‘정치적 겨울’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지난 지방선거 이후 박 의원을 옭매온 다양한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으며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의원이 ‘춘래불사춘’의 봄을 맞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논란이다.

박 의원이 측근 그룹에서 지방선거 출마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한 사실을 알면서 묵인했다는 의혹에 대한 재정신청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박 의원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던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은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항고 진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시의원은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여부와 국민권익위 신청절차를 임시회 끝남과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고법은 지난 1일 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한 김 시의원의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국회의원 3선 도전을 앞두고 있는 박 의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김 시의원의 재정신청 항고와 권익위 제소 가능성만이 아니다.

지역내 일부 시민단체가 고발한 권리당원명부 유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과 특별당비에 대한 검찰수사 역시 추후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할 우려가 있는 댓글까지 나돌고 있어, 총선 앞 그의 고민은 당분간 깊어질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를 제기한 김 시의원은 댓글과 관련해 “대전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버닝썬 장자연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면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치하겠다 하면 철저히 응징해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5년 전까지 모두 들춰내서 응징하는 게 이번 정권의 모토이기도 하다”며 “한 여성으로서 이런 댓글 자체가 참 불쾌하고 더럽기 짝이 없다 느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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