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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역 "대전시, 무리한 지방채 발행 안되"
민간공원 개발사업 불발 염두 지방채 발행 추진에 상환계획 마련 촉구
2019년 04월 01일  18:28:33 성희제 기자 news@gocj.net
   
 

[ 시티저널 성희제 기자 ] 대전시의 무리한 지방채 발행 추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포기로 인한 지방채 발행이 가시화된 가운데, 허태정 대전시장 공약 사업까지 추진할 경우 시민 부담이 가중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

손희역 대전시의원은 1일 진행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채 문제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손 의원은 “현재 지방채가 6000억 원 정도 있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 450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승인이 됐다고 보고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손 의원은 “이번 추경에 870억 원이 돼 있으면 향후 센트럴 파크, 베이스볼 드림파크, 서남부 스포츠타운 등을 추진하며 지방채 발행을 해야 할 텐데, 이를 가정하면 전체 규모가 1조 3000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방채가 늘어나면 시민 1인이 부담해야 할 세금만 수십만원에 달할 수도 있다”며 “대전시는 공업·상업도시도 아닌데 이에 대한 상환계획을 갖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후 손 의원은 집행부에서 허 시장 공약인 센트럴 파크는 토목사업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자, 추후 상환계획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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